매일경제신문 읽기, 국가 세금수입 및 주요 세금재원 공부

휴... 중간에 한번 창을 닫아버려서 다시 쓰는 중...ㅋㅋㅋ 조심해야겠다. 오늘 아침에 읽은 기사 중 가장 눈이 닿았던 녀석은 바로 아래 기사였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작년에 세금이 예산대비 30조가 덜 걷혔다는 이야기였다.

2025년 2월 14일 매일경제 기사

사실 국가라는 집단의 수입지출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하는지 신경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수치 중 하나였는데, 지금까지는 잘 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국가예산이 한 400조 정도 돼~ 라는 상식적인 느낌만 가지고 지냈는데, 문득 겉핡기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구나 하는 자각이 되면서 한 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5년간의 국가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과 차이에 대해 GPT성님에게 도움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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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한민국의 국세 수입 실적과 본예산안 대비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국세 예산 대비 실적

각 연도의 국세 수입 실적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 2020년: 예상보다 높은 세수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식 시장 호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수입 증가에 기인합니다.
• 2021년: 경제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활황이 지속되어 세수 실적이 예산안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 2022년: 세수 실적이 예산안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세수 추계 정확도가 높았음을 나타냅니다.
• 2023년: 법인세 수입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수입 감소 등으로 세수 실적이 예산안 대비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 2024년: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글로벌 교역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세수 실적이 예산안 대비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경제 상황, 기업 실적, 자산 시장 동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향후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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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렇게 볼 수 있었구나. 물론 GPT에게 문의해서 본 것이긴 하지만, 설명글을 대충 봐도 세수 항목이 어떤 것들에 의해 좌우되는지 알겠다 싶네? 그럼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도 확인해봐야겠다 싶다.

TASIS 국세통계포털에서 본 세수 현황

근데 국세청 통계포털이랑은 값이 조금 다르네??? GPT가 어디서 값을 가져왔는지 왜 다른지까지 체크하고 싶었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 싶어서 국세통계 포털에서 다시 실제 세수 값을 봤다. 저 3개 항목이 가장 큰가보다.

국세통계포털(TASIS)

그래서 다시 GPT에게 문의를 해 본다. 세금 항목 비율이 큰 5개 항목을 분류해줘. 위의 값 차이 때문에 살짝 신뢰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대략적인 값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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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세 수입에서 주요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아래에 각 연도별 주요 세목의 수입과 그 비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 총 국세 수입: 314.3조 원

1. 소득세: 100.5조 원 (32.0%)
2. 부가가치세: 72.0조 원 (22.9%)
3. 법인세: 55.5조 원 (17.7%)
4. 교통에너지환경세: 15.1조 원 (4.8%)
5. 개별소비세: 10.9조 원 (3.5%)

2021년:

• 총 국세 수입: 344.1조 원

1. 소득세: 120.6조 원 (35.1%)
2. 부가가치세: 76.9조 원 (22.4%)
3. 법인세: 72.0조 원 (20.9%)
4. 교통에너지환경세: 15.5조 원 (4.5%)
5. 개별소비세: 11.3조 원 (3.3%)

2022년:

• 총 국세 수입: 395.9조 원

1. 소득세: 133.4조 원 (33.7%)
2. 부가가치세: 85.5조 원 (21.6%)
3. 법인세: 87.5조 원 (22.1%)
4. 교통에너지환경세: 15.8조 원 (4.0%)
5. 개별소비세: 11.7조 원 (3.0%)

2023년:

• 총 국세 수입: 344.1조 원

1. 소득세: 120.0조 원 (34.9%)
2. 부가가치세: 80.0조 원 (23.3%)
3. 법인세: 70.0조 원 (20.3%)
4. 교통에너지환경세: 15.0조 원 (4.4%)
5. 개별소비세: 11.0조 원 (3.2%)

2024년:

• 총 국세 수입: 336.5조 원 (예상치)

1. 소득세: 115.0조 원 (34.2%)
2. 부가가치세: 78.0조 원 (23.2%)
3. 법인세: 65.0조 원 (19.3%)
4. 교통에너지환경세: 14.5조 원 (4.3%)
5. 개별소비세: 10.5조 원 (3.1%)

각 세목의 수입 비율은 경제 상황, 기업 실적, 소비 패턴 등에 따라 매년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수입은 기업의 영업이익에 크게 의존하며, 부가가치세는 소비 지출에 따라 변동합니다. 또한,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임금 수준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동 요인들을 고려하여 각 세목의 수입 비율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근로소득세 – 월급 등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2.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산한 세금
3. 양도소득세 –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

즉, 소득세 전체 규모에는 양도소득세도 포함되지만, 개별 세목으로 분류할 때는 따로 구분됩니다.
필요하면 양도소득세만 별도로 집계된 데이터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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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확실히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이 3개의 항목이 70% ~ 80%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재밌었다. 뉴스에서 법인세, 소득세로 매번 이마 맞대고 싸우는 이유가 있었구나 싶다. ㅋㅋ 

찾아보다보니 아래의 좋은 사이트가 하나 더 있어서 링크 기록한다.

e-나라지표

이 사이트에 보니 진짜 별천지다. 볼게 너무 많다. ㅋㅋㅋ 이번 포스팅에는 크게 기록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꽤 재밌는 수치들을 많이 발견했다. ㅋㅋㅋ 다음에 연관 기사 나오면 꼭 소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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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신문 공부 요약

1. 대한민국 세금 재원은 크게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으로 위의 3개 항목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
2. 세금 재원을 자세히 보면, 한 해의 국가 산업 현황도 어렴풋이 볼 수 있겠다.
3.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고, 위의 두 링크에서 모두 상세히 무료로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