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부동산교부세 그게뭐예요?

2025년 3월 11일 매일경제

원문먼저! 출처는 매일경제 3월11일자

https://m.mk.co.kr/news/economy/112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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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야기에 다주택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신고가 소식은 꽤나 이질감이 드는 아침이다.
오늘 기사 중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부동산교부세‘ 였다. 아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ㅋㅋㅋㅋ 교부하는건 나눠주는느낌인데 세금을 나눠준다는 건가?

부동산교부세

일단 네이버엔 역시 지식백과가 있어서 바로 겟

국회입법예고

검색해보니 바로 뜨는 입법예고!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로 교부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 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게 부동산교부세다?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로 교부된다?

그럼 지방교부세는 뭐지?

지방교부세(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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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형에게 물어보자.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약 4조 9,000억 원
• 2020년: 약 5조 2,000억 원
• 2021년: 약 6조 8,000억 원
• 2022년: 약 7조 5,677억 원
• 2023년: 약 4조 9,609억 원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약 2조 6,068억 원(34.4%)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국세 수입 저조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감소 이유:
• 공시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 안정화로 인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감소하였습니다.
• 세제 개편: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세제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주택분 세율도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23년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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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조라고 떡하니 신문에 있는데 못가져오는 형아… 아쉽군 ㅋㅋㅋ 다시물어보니 가져오는 답변 ㅡㅡ 죽일까

죄송합니다. 이전에 2024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자료가 없다고 안내드렸으나, 최신 정보를 확인한 결과, 2024년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46만 명, 결정세액은 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고지 인원 40만 8,000명, 결정세액 9,000억 원과 비교하여, 인원은 약 13.2% 증가하고, 세액은 약 77.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세제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참고: 종부세는 매년 12월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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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부동산교부세 정리!

•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지방의 세수결손을 메꾸기위해 나눠주는(교부하는) 세금이다.
• 그 재원은 부동산교부세로 100%. 매년 징수되는 금액은 당연히 부동산 시황에 기반하겠지. 그 금액은 공시가격이나 세제개편 등의 영향을 받는다.
• 여당측든 주택분의 세수결손은 크지않고, 부동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과 관련 법을 손봐야한다!
• 야당은 지방경제를 위한 세금이기에 지금도 부족하다!

정도로 대립하는 것 같다.
각 당의 노선이나 근거도 이해가 된다. 부디 똑똑한 분들이니 잘 합치하여 결정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