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지가 8%인상?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거지?

오늘은 지면기사가 아니라 온라인 기사로 글을 써본다. 서울경제신문이고, 헤드라인은 강남3구 보유세 '최대 40%' 뛴다. 라는 기사였다.

강남3구 보유세 '최대 40%' 뛴다 [집슐랭]

기사 헤드라인에 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7.86% 올랐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텐데, 공시지가 상승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집값현실화를 통한 세금 징수라고 봐야 할까?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겼다. 보유세가 과연 국가 재정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먼저 GPT에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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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입과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부동산 보유세 수입 (조 원) 국가 총수입 (조 원) 보유세 비율 (%)

2019	14.5	478.8	3.03
2020	15.8	482.0	3.28
2021	16.9	548.8	3.08
2022	17.5	617.8	2.83
2023	18.2	573.9	3.17

자료 출처:

• 부동산 보유세 수입: 국회예산정책처,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 국가 총수입: 열린재정, "한눈에 보는 결산"

이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국가 총수입 대비 비율은 약 2.8%에서 3.3% 사이에서 변동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가 국가 재정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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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수익은 대체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우상향 하는 느낌이다. 다만, 국가 총 재정을 모수로 두고 계산하기에 보유세 비율 자체는 크게 비중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3% 내외구나 싶다. 그래도 18조원 이상이면 적지는 않은 재원으로 보인다. 

공시지가는 그저 정부가 정한 그 땅, 주택의 가격인데 시가로 세금을 매길 순 없으니 기준을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집값이 너무 오르니 조금씩 연동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이번에 서울이 7.8%나 올랐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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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전년 대비 3.65% 상승

자료는 위의 링크에 있다. 그럼 재산세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살짝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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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GPT에 물어봐서 깔끔하게 표까지 만든다음에 붙여넣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을 못알아듣는다... 환장할노릇ㅋㅋㅋ

결국 손으로 계산해보기로 했고, 아래 계산기를 통해 테스트를 해본다.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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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같아서는 7억, 20억, 100억 이렇게 3개 케이스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도식화 해서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결과값만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넘어갔다.

따지고보면, 모수가 오르기에 당연하게도 세금이 오르긴 한다. 7.86%라는 놀라운 공시지가 상승률은 사실 황당하긴 하다. ㅠㅠ 과거 어땠는지는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7억기준 몇십만원이 오르긴 하는 상황이다. 종부세 대상이라고 하면 더 많이 오르겠지...

또 열심히 돈을 모아야되는 이유가 생겼다 ㅋㅋㅋ